인공지능(AI), 저작권, 그리고 창의산업의 미래 (2026)
최종 수정일: 8월 21일
주요 내용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이제 몇 초 만에 창작물을 흉내 낸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이 능력은 방대한 인간 창작물을 학습한 데서 나온다. 그 과정에서 창작자의 명시적 동의를 구하거나 보상하는 경우는 드물다. 저작권이 창작자를 지켜 온 기반이 흔들리는 이유다.
통신·디지털 위원회(Communications and Digital Committee)는 문제의 원인이 영국 저작권 제도가 낡았거나 개혁이 필요해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보호 저작물을 무단으로 폭넓게 쓰는 관행과 AI 개발사의 불투명성이 문제의 핵심이다. 개발사가 모델의 학습 방식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으니 권리자는 자신의 콘텐츠가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사용 사실을 알아도 권리를 행사하기 힘들다. 영국에 강력한 '인격권'이나 디지털 초상을 별도로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창작자와 실연자는 자신의 독특한 스타일과 목소리, 페르소나를 모방한 유해한 결과물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보고서의 결론은 분명하다. 아직 입증되지 않은 AI 산업의 이익을 좇아 저작권법을 약화하고 창의산업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영국을 책임 있는 라이선스 기반 AI 개발의 세계적 거점으로 키워야 한다.
핵심 요약
영국 앞에는 두 갈래 미래가 놓여 있다. 첫 번째는 책임 있는 라이선스 기반 AI 개발을 선도하는 길이다. 영국 콘텐츠를 이용하는 상업용 모델 개발사는 허락을 구하고 권리자에게 공정한 보수를 지급한다. 그 대가로 법적 책임에 대한 의문 없이 모델을 배포할 수 있다. 국내 AI 개발은 학습 데이터와 개발 과정을 외부 검증에 개방한 주권형 모델 구축에 집중한다. 이 길에서는 영국의 국가적 강점과 창의기술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창의산업과 AI 부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대규모 무단 콘텐츠 사용을 사실상 용인한 채, 해외에서 불투명하게 학습된 모델에 장기간 의존하는 길이다. 이 경우 이익의 대부분은 소수의 미국 기업에 돌아가고 영국 창작자의 피해는 커진다.
영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은 첫 번째 길뿐이다. 영국 창의산업은 2023년 경제에 1,240억 파운드를 기여한 핵심 산업이며, 총부가가치는 2030년 1,410억 파운드에 이를 전망이다. 창의성을 보상하고 지속가능한 창작 사업 모델을 뒷받침하며 국제적 신뢰를 얻은 '최고 수준(gold-standard)'의 저작권 제도가 그 성공을 떠받쳐 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이제 몇 초 만에 창작물을 모방한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속도가 원작을 뒷받침하는 인간의 창의성과 기술, 노력의 가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러한 능력은 상당수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방대한 인간 창작물을 학습한 데서 나온다.
영국 의회 통신·디지털 위원회(Communications and Digital Committee)는 최근 보고서에서 문제의 원인이 영국 저작권 제도가 낡았거나 개혁이 필요해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호 저작물이 허가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데다 AI 개발사가 모델의 학습 방식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권리자는 자신의 콘텐츠가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사용 사실을 알아도 권리를 행사하기 힘들다. 영국에 강력한 '인격권'이나 디지털 초상을 별도로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창작자와 실연자는 자신의 독특한 화풍과 목소리, 페르소나를 모방한 유해한 AI 산출물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개별 권리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위협한다. 창작자는 작품과 정체성이 어떻게 쓰이는지 통제할 힘을 잃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 쏟아지는 AI 생성물은 사람이 만든 작품을 밀어내고 유료 창작 의뢰까지 잠식한다.
한편 기술 업계 관계자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을 대규모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국에 상업적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의 광범위한 예외를 새로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예외가 없으면 영국 AI 산업의 성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국 저작권법을 완화하면 AI 산업이 크게 성장한다는 근거는 제한적이다. 반면 광범위한 상업적 TDM 예외는 AI 학습을 위한 라이선스 유인을 없애 권리자에게 예상 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불확실한 AI 산업의 이익을 위해 영국의 창의 역량을 희생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AI의 잠재력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되, 창작자의 생계와 권리를 보호할 새로운 제도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다음의 6가지 핵심 조치를 권고한다.
'옵트아웃(거부권)' 기반의 새로운 상업적 TDM 예외 도입 배제
정부가 AI와 저작권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타당한 조치다. 그러나 엇갈리는 정부의 메시지와 지지부진한 논의 과정은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라이선스 투자를 멈춰 세웠다. 정부는 늦어도 1년 안에 명확한 최종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그전이라도 '창작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무단 학습을 허용'하는 옵트아웃 기반의 TDM 예외 조항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체성, 화풍, 디지털 복제물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동의 없는 무단 디지털 복제와 악의적인 '특정 작가풍(in the style of)' AI 산출물을 규제할 방안을 신설해야 한다. 창작자와 실연자가 자신의 정체성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방식을 통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AI 학습 데이터 투명성 법적 의무화
정부는 AI 개발사가 학습 데이터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적 투명성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하되 영국의 소규모 AI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라이선스 생태계 조성
AI용 콘텐츠 라이선스 시장은 이미 형성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특정 시범 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규모가 서로 다른 권리자와 개발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시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집중관리단체(CMO)와 협력해 보수가 개별 창작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제·출처 판별·라벨링을 위한 기술 표준 주도
정부는 라이선스 우선 접근을 지원할 기술 표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저작물 이용을 통제하는 '권리 유보', 데이터의 이력을 확인하는 '출처 증명',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는 '라벨링'을 위한 개방형·상호운용 표준을 국제적으로 조율하고, 필요하다면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입법도 검토해야 한다.
주권형 AI 모델 개발·도입 우선
국내에서 관리하는 AI 시스템은 학습 과정이 불투명한 미국 기반 모델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을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주권형 AI 정책은 투명성을 높이고 저작권을 존중하는 모델의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