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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KOREA

문화예술-산업동향

아세안 지역의 인공지능 정책 지형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AI 정책 지형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인공지능(AI)의 도입과 개발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 중 하나이다. 본 보고서는 10개 아세안 회원국 전반의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분석하며, 혁신과 윤리적 고려, 데이터 거버넌스, 사회적 영향 간의 균형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를 조명한다. 각 국가는 기술 준비도, 경제적 우선순위, 거버넌스 체계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적 대응을 개발해 왔으며, 이로 인해 AI 규제 및 진흥과 관련된 지역 내 정책 지형은 매우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서론


AI 기술이 전 세계의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도 AI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다. 본 보고서는 10개 아세안 회원국의 AI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AI 거버넌스에 대한 공통된 주제와 각국의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식별하며, AI 중심 미래에 대한 이 지역의 준비 수준을 평가한다.


아세안 AI 정책 지형의 지역적 개요


아세안 지역의 AI 정책은 성숙도와 중점 분야에 있어 큰 다양성을 보인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포괄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이미 수립한 반면,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아직 정책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디지털 인프라, 기술 역량, 경제 발전 수준의 차이를 반영한다.


2020년에 수립된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플랜과 그 이후의 지역 차원의 이니셔티브는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며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고 AI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정책의 실제 이행 방식과 우선순위는 회원국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국가별 AI 정책 분석


싱가포르


정책 프레임워크: 싱가포르는 ‘국가 인공지능 전략(National AI Strategy, 2019, 2023년 개정)’과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지역 내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 정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가 주도하여 개발하였다.


주요 특징

  • 인간 중심의 AI를 강조하는 포괄적 윤리 지침 마련

  • 향후 5년간 약 5억 싱가포르 달러를 AI 연구개발에 투자

  • 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가이드를 담은 모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제시

  • AI 인재 및 역량 개발에 중점

  • 헬스케어, 교육, 스마트시티 분야 중심의 적용 전략


싱가포르는 투명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신뢰받는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기업 친화적 환경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책 프레임워크: ‘국가 AI 로드맵(2021)’과 ‘제4차 산업혁명(4IR)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요 특징

  • AI를 경제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

  • 국내 AI 역량 및 인재 양성에 집중

  • 민관 협력체계 강화

  • 기존 디지털 경제 전략과의 통합

  • 제조업, 의료, 농업 분야에 AI 기술 적용


말레이시아는 경제 발전과 윤리적 고려를 동시에 반영하며, 실용적 AI 활용을 통해 경제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태국


정책 프레임워크: ‘국가 AI 전략 및 윤리 지침(2021)’ 수립

주요 특징

  • ‘태국 4.0’ 경제 모델과 연계

  •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AI 도입 촉진

  • 다자간 협의 과정을 통한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 인력 재교육 및 역량 강화에 중점


태국은 AI 기술을 통해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윤리적 실행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책 프레임워크: ‘국가 인공지능 전략(2020)’


주요 특징

  • 인도네시아를 AI 허브로 성장시키려는 목표

  • 보건, 행정개혁, 교육, 식량안보, 이동성 등 5대 우선 분야 설정

  • 대규모 인구 기반의 데이터 활용 가능성 강조

  • 데이터 현지화 요건이 AI 개발에 영향

  • 이슬람 윤리 원칙에 따른 AI 거버넌스 추진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목표, 문화적 가치, 주권 보호 간의 균형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필리핀


정책 프레임워크: ‘국가 AI 로드맵(2021)’ (산업통상부 주도)


주요 특징

  • AI를 통한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목표

  • BPO 산업의 AI 전환에 집중

  • 민관 협력을 통한 AI 도입

  • 인력 재교육 및 AI 역량 강화

  • 디지털 전환 전략과의 연계성 강조


필리핀은 글로벌 서비스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AI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베트남


정책 프레임워크: ‘AI 연구·개발·응용에 관한 국가 전략(2021)’


주요 특징

  • AI 산업 육성을 위한 명확한 국가 목표 설정

  • 산업 생산 부문에 AI 도입

  • 국내 기술 역량 강화에 주력

  • 교육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 감시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 존재


베트남은 경제 발전과 기술 자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브루나이


정책 프레임워크: ‘디지털 경제 마스터플랜 2025’ (AI 관련 요소 포함)


주요 특징

  • 디지털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AI 통합

  • 공공서비스 현대화를 위한 AI 활용

  • 이슬람 윤리를 반영한 거버넌스 방향

  • 제한적인 국내 AI 개발 역량

  • 국제 협력을 통한 발전 추구


브루나이는 실용적 AI 활용을 통해 정부 행정 효율성과 경제 다변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미얀마


정책 프레임워크: 종합적인 AI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요소만 디지털 경제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다.


주요 특징

  •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정책 개발 제한

  • 고도화된 AI보다는 기초 디지털 인프라에 초점

  • AI 응용에 대한 규제 체계 미비

  • 감시 기술 활용에 대한 우려 존재

  • 전반적인 역량 부족 문제 심각


미얀마는 복잡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체계적인 AI 정책 수립이 제한되었으며, 현재와 미래의 AI 활용에 있어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


캄보디아


정책 프레임워크: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정책 프레임워크(2021)’


주요 특징

  • AI를 디지털 개발 계획에 초기 단계로 통합 중

  •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에 중점

  • 국내 AI 개발 생태계는 아직 제한적

  • 국제 협력 및 지식 이전에 대한 의존도 높음

  • 디지털 격차가 AI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우려


캄보디아는 AI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기초 디지털 인프라와 역량 구축을 우선시하고 있다.


라오스


정책 프레임워크: ‘디지털 경제 개발 계획’(AI 관련 요소는 제한적)


주요 특징

  • AI 정책 개발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기초 인프라 확충에 중점

  • 기술 역량 및 인프라 측면에서 제약이 큼

  • 기술 이전을 위한 국제 협력에 의존

  • 지역 협력 이니셔티브와의 통합 추진


라오스는 본격적인 AI 정책보다는 디지털 기반 역량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AI 관련 정책은 아직 출발 단계에 있다.


아세안 AI 정책 개발의 주요 흐름


공통 정책 요소

아세안 각국의 접근 방식은 다양하지만,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책 요소들이 존재한다.

  1. 경제 발전 중심 : 모든 국가는 AI를 경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2. 민관 협력 강조 : 대부분의 정책은 정부, 산업계, 학계 간의 협력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3. 윤리적 고려 확대 : AI 활용에 있어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나, 구체성과 법적 구속력 면에서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4. 인재 양성 : 기술 격차를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 및 훈련을 통해 AI 전문 역량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우선 적용 분야 설정 : 의료, 제조업, 공공서비스 등 주요 산업 분야에 AI를 우선 적용하려는 정책 방향이 두드러진다.


지역별 정책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

아세안 내 AI 정책 접근 방식의 뚜렷한 차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기인한다.

  1. 디지털 인프라의 격차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같이 디지털 인프라가 잘 구축된 국가는 보다 포괄적이고 정교한 AI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2. 행정 및 규제 전통 : 각국의 행정 체계와 규제 문화의 차이는 정책 설계 및 실행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3. 경제 구조 : 기존 산업 기반에 따라 AI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필리핀은 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4. 문화 및 종교적 요인 :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는 AI 거버넌스에 이슬람 윤리 원칙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5. 국제 협력 수준 : 국제 사회와의 협력 정도 및 글로벌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의 정합성 또한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아세안 AI 정책의 도전 과제와 기회


지역 내 도전 과제

  1. 디지털 격차 : 아세안 국가 간은 물론, 각국 내부에서도 디지털 인프라와 AI 수용 역량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

  2. 규제의 비일관성 : AI 규제 접근 방식의 차이로 인해 지역 간 협력에 제약이 생기고, 기업의 규제 준수에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3. 데이터 거버넌스의 다양성 : 데이터 보호, 현지화, 공유에 대한 국가별 정책이 달라, 국경 간 AI 응용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4. 인재 부족 : 교육 프로그램 확대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전문 역량과 인재는 여전히 전역에서 부족한 상황이다.

  5. 윤리적 실행의 어려움 : 윤리 원칙을 실질적인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


지역 내 기회 요인

  1. 국경 간 협력 확대 : AI 연구, 표준 개발, 응용 분야에서 아세안 국가 간의 공동 협력 가능성이 높다.

  2. 정책 경험의 공유 : AI 정책 개발 단계가 다른 국가 간에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3. 시장 규모 확보 : 정책 조율을 통해 통합된 시장 규모를 형성하면, AI 개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4. 지역 고유의 거버넌스 모델 창출 : 아세안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독자적 AI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할 기회가 존재한다.

  5. 공공서비스 혁신 : AI를 활용하여 지역의 개발 격차, 행정 효율성,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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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법안이 선도하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아세안은 어떤 방향을 택할 것인가? AI 규제 분야에서 유럽연합(EU)의 AI 법안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AI 규제 접근 방식을 집중 조명하며, 특히 싱가포르의 자율적 테스트 기반 모델(AI Verify)과 태국의 위험 기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번 영상에는 싱가포르 AI Verify 재단의 하리쉬 필레이(Harish Pillay)와 태국상공회의소대학교 법학부 학장 프라판퐁 박사(Dr. Prapanpong)가 특별 게스트로 참여하여, 각각의 국가가 AI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그리고 EU 규제와의 접점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한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아세안 지역에서 인공지능(AI) 도입이 다소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한 해 동안 AI 프로젝트는 전 아세안 국가에서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관련 예산이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AI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급증하고 있으나, 광범위하고 지속 가능한 도입을 위해서는 여전히 여러 과제가 존재한다. (출처: 미국 인공지능연구소, USA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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